G20 세계 경제질서 바뀐다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온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 경제질서의 새로운 판을 짜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위기 원인에 대한 종합처방으로 금융규제 강화방안이 완성되는 것은 물론 세계 경제의 중장기적인 '상생' 전략인 글로벌 불균형 해소방안이 실천계획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 쿼터 개혁을 통해 세계 경제 권력이 이동하는 시발점이 되는 동시에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 이슈를 묶은 '코리아 이니셔티브'도 구체화될 예정이다.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등을 통해 다듬어져온 이들 과제는 '위기를 넘어 다 함께 성장'이라는 서울 정상회의의 슬로건 아래 화룡점정을 목전에 둔 것이다.

31일 기획재정부와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등에 따르면 G20 정상들은 11월 11일부터 1박2일간의 토론을 거쳐 12일 오후 경주 G20 재무장관회의의 합의 내용을 확인, 승인하고 이를 보다 구체화한 '서울선언'을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환율 갈등 타협에 따른 후속 조치로 경상수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담은 '서울 액션플랜'과 금융규제 강화방안을 담은 이른바 '바젤Ⅲ', 글로벌금융안전망 등이 담긴다. 지금까지 논의 상황에 비춰 서울선언의 항목 하나하나는 메가톤급 파급력을 지니면서 경제사의 한 획을 그을 공산이 적지 않다.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겨냥한 액션플랜이다.

우선 경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시장이 결정하는 환율에 따라 경쟁적인 평가 절하를 자제하기로 해 환율 전쟁을 가까스로 막았으나, 아직 종결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완결판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G20 국가들은 대외 불균형을 줄이고자 경상수지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각국별 정책을 상호 평가하는 작업과 연계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회원국으로부터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정책 보고서를 받았으며, IMF를 통해 이를 분석해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한데 모아 '서울 액션 플랜'을 만들 방침이다. 그 내용으로는 미국의 경우 저축률 증대, 중국은 사회안전망 확대와 내수 증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경상수지와 관련해서는 경상수지 흑자 및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 대비 몇% 수준까진 맞추는 구체적인 수치는 나오지 않는 대신 산유국과 비산유국, 무역 및 해외투자 집중국 등으로 분류해 과도한 불균형 자제를 촉구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온 '코리아 이니셔티브'도 서울 정상회의에서 빛을 발할 전망이다.

IMF의 대출제도 개선으로 진일보한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서울 정상회의에서 그동안의 성과를 재확인하며 지역안전망과 연계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역할을 내년 차기 의장국인 프랑스에 위임해 글로벌 금융안전망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개발 이슈의 경우 성장 친화적인 개발이라는 주제 아래 개도국을 위한 다년간에 걸친 액션플랜이 나온다.

또한 서울 회의에서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금융안정위원회(FSB)가 마련한 금융규제 개혁 조치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BCBS가 내놓은 새로운 은행 자본.유동성 규제 체계를 기한 내 이행하기로 약속하고,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이 발생시키는 리스크를 축소시키며 대마불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SB가 제안한 정책체계와 작업기한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경주 재무장관회의에서 IMF 쿼터 개혁을 놓고 쿼터 이전을 극도로 꺼리던 선진국이 신흥.개도국에 넘기는 쿼터 규모를 종전 5% 이상에서 6% 이상으로 늘리기로 합의한 만큼 쿼터 개혁에 대한 큰 그림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밖에 서울 회의에서는 식량 안보, 희토류 등 원자재 문제 등이 비중 있게 논의되며, 미국이 주장하는 에너지 보조금 문제도 다시 검토될 예정이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