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적립금 보름치, 국고 조기 투입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31일 20시 14분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 적자가 하루 최대 100억 원에 이르러 12월말이면 건강보험 적립금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월 급여비의 절반 미만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9월까지 4847억 원 적자를 보인데 이어 11월부터 월 최대 30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31일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항암제 등에 대한 지출이 증가한데다 9월까지 월 2500억 원 이상이던 국고지원금이 11월부터 35%이상 줄어 하루 최대 100억 원씩의 적자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연속 적자에 따라 9월말 1조 7739억 원인 건강보험 적립금도 12월말 1조 2000억원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공단이 병·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월 평균 보험급여비 2조6000억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공단 관계자는 "적립금이 보름치밖에 남지 않으면 자연 재해 등의 우발 사태 발생 때 의료기관에 돈을 먼저 주고 나중에 정산하는 긴급 의료지원을 기대하기 힘들어 진다"며 "암 보험 확대에 따라 연말 지출액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면 적립금이 1조원 미만으로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보험 재정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 국고보조금을 조기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국고보조금 4조 원 중 3분의 2 정도를 상반기에 투입해 재정을 안정화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국고 조입 투입이 재정안정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정위용 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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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추천 많은 댓글

  • 2010-11-01 03:55:58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없애야합니다. 너무 불공평합니다.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아파도 병원 안가고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는 똑같이 냅니다. 또한 병원에 전혀 안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다 가지고 있는 재산도 별루 없습니다. 그런데 보험료 미납하면 재산 공매한다고 협박하고 실제도 공매처분합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납부하면 억울해서라고 병원을 가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니 적자가 안나겠어요? 협박만일삼는 건강보험제도 정말 없애야합니다. 건강보험 직원넘들도 참 머리가 뻣뻣하더군요.

  • 2010-10-31 23:48:10

    감기환자 보험만 없애도 충분하다.디스크 수술,관절염 수술한다고 드는 비용만 없애도 충분하다.디스크 수술환자중 99%는 수술없이 치료하는게 여생이 훨씬 건강하게된다.수술후유증으로 장애인처럼생활하고 다시 치료받으러다니고 이거 무슨 낭비냐.암환자 보험확대야 어쩔수없지만 대학병원가면 무슨검사를 그렇게 해대는지 쓸모없는 것까지 모조리한다.입원시 먹는밥값까지 보험으로 해주는데 이거무슨 낭비냐.이게바로 포퓰리즘 정권이 만들어논거아니냐.분업으로 약싸는데 조제료가 년 몇조라는데 이거없애라.약마진 먹앤다고 조제료주는모양인데 배보다 배꼽이 더 많다.차라리 마진먹으라하고 조제료 없애라.제길..관절염 무릎수술도 엄격히해서 다리가 휜사람만 하라해라.너도나도 관절 수술로 후휴증으로 다시 치료받으러 다니고 이게 무슨짓이냐.니미럴.

  • 2010-10-31 23:14:33

    진짜웃겨, 의과대학 정원수 팍팍 늘려서 병원을 동네슈퍼마켓처럼 많이 만들면 되는데 무슨 생각으로 정원을 늘리지 않는가? 게다가 병원가면 의사들이 별 쓸데도 없는 비싼 주사놓고 이것저것 찍고 뽑고, 검진하니 의료보험이버텨내겠는가 말이다. 정부에서는 속히 의사들을 대량생산하여 (요즘 머리좋은 학생들 무지 많다. ) 병원을 늘려 바가지 씌우는 의사들 자연히 망하게 만들어라. 의사들 지옥에 많이 걸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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