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고수-車 양보’로 타결 가닥?

■ “G20前 타결” 공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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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과연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11, 12일)까지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대세였다. 그러나 이제는 구체적 성과나 진전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돼 버렸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2일 전화 통화에서 ‘서울 G20 정상회의 이전 한미 FTA 체결 합의 원칙’을 다시 밝힌 뒤 정부 안팎에서 이런 전망이 나왔다. 두 정상이 6월 캐나다 토론토 G20 정상회의 때 했던 다짐을 5개월 만에 재확인한 만큼 그동안 꼬여있던 양국 간 협의의 결정적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외교통상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한미 정상은 양국 간 FTA 타결이 ‘기존의 군사동맹+경제동맹’이란 차원을 넘어 각국의 중장기 전략적 이해에도 크게 부합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조기 타결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G20 서울 정상회의 이전 타결’에 집착하는 이유

오바마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쓰면서 경제 살리기에 총력전을 펴고 있지만 높은 실업률(약 9.6%)과 소비심리의 악화 등으로 미국 유권자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나쁘다. 그 정치적 결과가 2일(현지 시간) 중간선거의 패배로 귀결될 것이 확실시된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 체결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를 하나의 경제적 돌파구로 활용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은 최근 “한미 FTA가 발효되면 100억 달러 이상의 수출 증대와 7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11월 중 FTA 타결→1월 의회 비준’ 같은 구체적 시간표를 제시하는 이유도 FTA 타결의 성과를 야당인 공화당에 넘겨줄 수 없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이란 분석이 많다. 정부 내 한 미국 전문가는 “중간선거 패배로 미국 하원이 여소야대가 되면 오바마 대통령이 원래 FTA에 우호적인 공화당에 등 떠밀리는 형국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11월 중 FTA 타결’에 소극적일 이유가 없다. 이 대통령도 한미 FTA는 한미동맹의 수준을 질적으로 도약시키고 G20 의장국으로서 탈보호무역주의의 선구자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절호의 기회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 타결의 핵심은 결국 자동차

오바마 대통령은 당선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지지를 강하게 받았고 그 중심에는 한미 FTA 자동차 분야의 재협상을 압박하는 전미자동차노조(UAW)가 있다. 미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자동차 분야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성동격서(聲東擊西)’ 전략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연료소비효율 기준 완화, 미국 시장에 대한 (한국산) 픽업트럭 개방 연기 등 미국 측 자동차 관련 요구 사항을 사실상 다 들어줘도 한국은 추가 피해를 볼 게 거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전했다.

그래서 정부 내부에서는 “진짜 문제는 타협할 내용보다 (타결의) 절차와 형식”이란 얘기마저 나온다. 국회에서는 벌써 야당을 중심으로 ‘밀실 협상’ ‘굴욕 협상’ ‘퍼주기 협상’이란 비판이 거세지기 때문이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