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택시장 침체와 유럽 재정적자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도 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개월 전보다 크게 하향 조정했다. “회복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던 기존의 경기 진단도 “공공 부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위기 경고로 바뀌었다.
OECD는 3일 프랑스 파리에서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역내 33개국의 내년 평균 경제성장률을 2.0∼2.5%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5월에 전망한 2.8%보다 낮아진 것이다. 당시 OECD는 “몇 가지 위험요인이 있지만 신흥시장의 선전 등에 힘입어 경제성장 속도가 이전에 예상한 것보다 빨라지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내년 성장률 전망이 나빠진 것은 미국 탓이 크다. 미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올 5월만 해도 3.2%였지만 이번에는 1.75∼2.25%로 급락했다. 반면 유럽과 일본의 내년 성장률은 모두 1.5∼2%로 예측돼 6개월 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
보고서는 최근 각국 기업 이익의 증가와 이에 따른 투자 확대가 기회요인이 된다고 봤지만 미국의 주택가격 하락, 보호무역주의를 야기할 수 있는 글로벌 외환시장의 긴장 상태는 주된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OECD는 정부의 재정적자 문제를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지적했다.
보고서는 “각국이 경기부양과 금융구제에 나서는 데다 신용 및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세수까지 감소해 정부 부채 수준이 사상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며 “독립적인 재정 감시기구를 두거나 정부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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