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 유출방지 시스템 만든다

중기청, 내년부터 회원제 운영

중소기업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방제시스템이 내년부터 가동된다. 중소기업청은 인터넷 해킹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중소기업 정보보안 종합관제서비스’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해킹 등을 통한 기술 유출이나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등 사이버테러로부터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는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이 국가기관이나 대기업 등에 비해 사이버상의 기술유출 및 테러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신청을 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회원제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중기청은 사업 시행을 위해 국회에 내년도 예산으로 17억6000만 원을 신청한 상태다. 중기청 관계자는 “자본이 부족한 개별 중소기업은 국가기관이나 대기업과 달리 독자적으로 사이버상에서의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렵다”며 “종합관제서비스를 운영하면 앞으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영역을 더욱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비스 도입 계획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전체 예산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이 올해 기술유출 방지사업을 위해 받은 예산은 1억7800만 원에 불과하다. 기술임치제도와 기술보호상담에 별도로 20억 원을 배정 받았지만 중기청이 국회에 제출한 2011년 예산안을 보면 이마저 내년에는 9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까지 보안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7억 원을 배정받았던 것도 지식경제부와 사업영역이 겹친다며 올해부터는 전액 삭감됐다.

박승헌 기자 hpar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