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서울 정상회의 2010]G5에서 G20까지

1974년 오일쇼크로 ‘선진클럽’ G5 탄생
1999년 신흥경제국 대거 포함 G20 첫발

‘G(Group)’로 표현되는 주요 국가들의 모임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탄생하고 성장해 왔다. 주요 국가 모임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G5는 1974년 세계 경제를 강타한 ‘오일 쇼크’로 탄생했다.

석유 소비가 많아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경험한 경제 강국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이 당시 조지 슐츠 미국 재무장관의 제안에 따라 오일 쇼크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 시작한 것이다.

○ G7에서 G20으로

이 모임은 1975년과 1976년 각각 이탈리아와 캐나다가 참여하면서 G7 체제로 바뀌었다. 지금도 ‘선진국 클럽’이란 인식이 확실히 박혀 있는 G7이 탄생한 것이다. 이때부터 세계 경제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주요 사안을 다루는 선진국 모임으로 자리매김한다.

20년 이상 국제사회의 선진국 클럽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온 G7은 1997년 러시아가 가입해 G8 체제로 바뀐다. 그리고 다시 2년 만에 G20 체제로 대폭 확대 개편된다. 1990년대 후반 아시아를 강타한 외환위기로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협력이 절실해졌고, 한국 중국 인도 브라질 같은 신흥 경제 강국들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히 커졌기 때문이다.

G8에 이미 속하던 국가들이 처음부터 G20 체제로 변화하는 데 적극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현재도 G8 국가들은 중요한 순간에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논의 및 의사결정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G20이 틀을 갖추게 된 과정에는 G8 국가인 캐나다의 폴 마틴 전 총리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G20의 첫 번째 회의가 1999년 당시 캐나다 재무장관이었던 마틴 전 총리가 주도해 열렸기 때문이다. 마틴 전 총리는 국제사회에서 ‘G20의 아버지’ 또는 ‘G20의 서포터’로 불린다. 세계 경제의 주요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G20보다 효과적인 조직은 없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그는 “G8에는 세계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인도 브라질 한국을 포함해 다른 많은 중요한 나라들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더는 글로벌 조정위원회로서 기능할 수 없다”고 강조해 왔다. 심지어 마틴 전 총리는 “G8 국가들만의 경험으로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같은 조치도 생각해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G20의 성과와 미래

마틴 전 총리의 이 같은 주장은 2008년 9월 미국의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현실이 됐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G20은 재무장관 회의에서 정상회의로 격상됐고 주요국 간의 거시경제 정책 공조를 이끌어내며 세계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방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G20 정상회의는 당장 터지고 있는 현안들을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나름대로 적절한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 G8보다는 훨씬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하고, 유엔보다는 훨씬 ‘현실적인 논의 과정’과 ‘빠른 결정’이 가능하다는 게 G20의 큰 장점이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세계 최상위 협의체는 유엔이라고 주장한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회원국이라 개별 국가들의 다양성과 공정함을 유엔만큼 제대로 강조할 수 있는 협의체가 없다는 것. 그러나 유엔의 복잡한 합의 절차와 지나치게 느린 의사결정 속도는 결정적인 한계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 정부는 G20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서울 정상회의 때 G20 제도화와 관련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개발이슈와 글로벌 금융안전망 같은 ‘개도국을 위한 의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계획이기 때문에 비(非)G20 국가들에서 G20의 역할 확대에 대한 동의를 받아내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회의론자들은 G20 체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파국으로 가는 것을 막는 데 크게 기여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란 ‘공통의 적’이 완전히 사라지면 G20 역시 급격히 힘을 잃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G20 정상회의 성명서의 구체성이 약해지고 있는 게 G20 틀 내에서 전체적인 합의가 예전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 국제 콘퍼런스에서 “G20 위기설이 나오는데 서울 정상회의에서 이를 불식해야 한다. 글로벌 공조를 위한 진정한 협력체는 G8도 G192(유엔)도 아닌 G20이란 걸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