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본보 단독 인터뷰]APEC ‘성장 목표수치 부과’ 中반대로 무산

中-신흥국 “정책 구속 안돼” 美-日추진 ‘균형 성장’ 제동

13, 14일 이틀간 일본 요코하마(橫濱)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는 아태 지역의 경제통합과 지역 내 성장전략이 중점 논의됐다. 특히 균형 있는 성장을 내용으로 한 역내 성장전략은 선진국과 신흥국의 이해 불일치로 비록 ‘선언적 수준’에 그쳤지만 이번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다뤄진 안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선 참가국 정상들은 APEC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역내 경제통합 구상인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역(FTAAP)’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 등 아태지역 9개국이 논의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3(한중일)’, 여기에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합친 ‘아세안+6’을 모두 활용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합의했다. 미국이 선호하는 TPP, 중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ASEAN+3, 일본과 인도 등이 염두에 두고 있는 ASEAN+6처럼 각국의 이해관계가 걸린 하나의 협상 틀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자유무역 논의가 FTAAP로 모아질 수 있도록 지향점을 갖자는 것이다.

동시에 참가국 정상들은 2008년 11월 페루 리마에서 합의한 ‘수출 제한이나 자국 산업을 배려하기 위해 보호주의 정책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리마선언을 2013년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APEC 정상회의 핵심 주제 중 하나였던 역내 성장전략 제시는 처음으로 의제에 오르긴 했지만 일본과 미국이 추진했던 ‘수치목표 부과’에는 이르지 못했다. 성장전략 제시는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세계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지자 지난해 APEC 정상회의에서 역내 성장전략을 채택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총 5개 분야로 △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균형 있는 성장’ △중소기업 및 여성을 배려한 ‘보편적인 성장’ △친환경 그린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 △정보기술(IT)과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혁신적 성장’ △식품안전, 테러, 전염병 대책 등을 담보한 ‘안전한 성장’ 등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수치 달성 목표를 제시할 경우 정책이 구속받을 수 있다며 중국 등 신흥국이 강력하게 반대해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5개 분야 모두 환경과 노동, 복지, 보건 분야여서 신흥국으로서 손쉽게 실행에 옮기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 대신 참가국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2015년까지 APEC 고위관리 회의가 이행 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2015년 정상회의에 보고하는 수준에서 타협했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