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가격상한제 검토… 물가 직접통제 ‘강수’

원자바오 총리 대책회의 주재 ‘종합처방’ 발표
생필품 공급확대… 원자재값 결정 관여하기로

‘필요하면 물가를 직접 통제하겠다.’

국무원은 17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주재로 대책 회의를 갖고 종합 물가대책을 발표했다. 식료품을 중심으로 한 물가 급등으로 서민생활 안정마저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가격 상한선 설정 등 물가를 직접 통제하는 것은 이미 시장경제 체제에 들어선 중국에서도 이례적인 조치다.

이번 물가대책은 크게 4가지다. 먼저 설탕 곡물 식용유 채소 등 생필품의 공급을 확대해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을 막기로 했다. 또 일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확대해 기초 생필품 구입을 돕도록 할 방침이다. 물가 상승으로 고통을 겪는 도시와 농촌의 저소득층과 학생식당에 임시 식료품 보조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일부 생필품에 대해 가격 상한제 등을 실시해 직접적으로 가격을 통제하기로 한 것. 국무원은 가격 관리를 강화하되 필요하면 중요 생활필수품과 원자재 가격에 대해 한시적으로 가격 결정에 관여하기로 했다. 국무원은 사재기 등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일체의 투기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중국 당국의 이 같은 종합처방은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4%로 25개월 만에 최고치로 오른 데다 11월에 접어들어서도 주요 도시 채소값이 작년 동기 대비 62.4% 오르는 등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6000억 달러의 ‘양적 완화’ 달러를 풀어 이에 따른 핫머니(단기성 투기자금)의 유입과 물가 상승 우려에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저우치런(周其仁) 런민(人民)은행 통화정책위원회 위원은 “지난해의 느슨한 통화정책이 과도한 유동성을 낳았고 상품 부족까지 겹친 것이 인플레이션의 배경”이라며 “금리 인상만으로 이런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이번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런민은행은 지난달 20일 1년 만기 예금금리를 2.25%에서 2.50%로, 1년 만기 대출금리를 5.31%에서 5.56%로 각각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7년 12월 이후 34개월 만이었다. 일부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관측이 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