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실태조사 막아

비정규직 차별대우 철폐 요구하면서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의 정규직 전환 요구 파업이 9일째 계속되는 가운데 현대차 불법 사내하도급 실태에 대한 정부 조사가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9월 초부터 약 두 달간 현대차 3개 공장 등 국내 29개 대형공장의 불법 사내하도급 실태조사를 벌였으나 울산 전주 아산 등 현대차 3개 공장만 전국금속노조와 해당 공장 지부의 반대로 실태조사를 벌이지 못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이나 복지, 처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불법 사내하청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것. 대상은 사내하도급을 많이 하고 있는 현대차 외에도 기아차 경기 소하리 공장, 삼성전자 천안 탕정공장, 경기 성남시 하이닉스반도체 등 29곳이다. 고용부는 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에 대해서는 도급계약서, 근로자 명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자료를 제출받은 뒤 사내하청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조사를 벌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태조사가 무산된 것은 금속노조가 9월 초 산하 사업장에 이번 조사를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다른 사업장과는 달리 현대차 지부가 이를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이번 조사가) 일부 대기업을 위한 면피성 조사에 그칠 수 있어 노동계와 공동 및 전수조사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대기업과 하청업체 간 역학관계를 고려할 때 이번 조사도 대기업에 면죄부만 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대차 울산공장에 이어 전주공장에서도 22일 공장이 점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비정규직 노조원 250여 명과 정규직 50여 명이 공장을 점거했다. 하지만 사측이 대체인력을 투입하자 이들은 약 4시간 만에 점거를 풀었다. 버스와 트럭을 생산하는 전주공장은 22일 현재 버스는 평상시의 약 20%, 대형트럭은 50%만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차 전주비정규직 지회는 23일 주간조 6시간, 야간조는 전면파업을 벌였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