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전문직 작년 소득탈루율 37.5%

국세청이 지난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변리사 법무사 평가사 등 이른바 ‘8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중 세금 탈루 의혹자 280명을 기획 세무조사한 결과 소득 탈루율이 37.5%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탈루율은 탈루소득을 신고소득 및 탈루소득 합산액으로 나눈 것으로, 탈루율이 높을수록 신고하지 않은 은닉소득이 많다는 뜻이다. 26일 국세청의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 세무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세무 당국은 지난해 280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2969억 원의 탈루소득을 적발해 1261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 중 사법처벌까지 받은 사람은 6명이었다.

8대 전문직 소득 탈루 혐의자들의 탈루율은 2005년 56.9%, 2006년 49.7%, 2007년 47.0%, 2008년 44.6% 등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사법처벌 대상자 수도 2007년 84명을 정점으로 2008년 50명, 지난해 6명 등으로 크게 감소했다. 전문직 탈루율의 감소세는 신용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등으로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이 노출되는 비중이 커져 그만큼 관련 세원이 투명하게 관리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런 소득 탈루율은 8대 전문직 사업자 전체(약 9만4000명)를 대상으로 집계된 것이 아니고 기획조사를 받은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일반 직장인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