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美 정치권-언론 평가

민주-공화 “환영”… 내달 비준안 제출될 듯
WP “오바마의 승리”… ABC “쇠고기는 어디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3일(현지 시간) 백악관은 협상 결과에 만족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기지를 비밀리에 방문하느라 백악관을 비웠지만 백악관은 이날 바로 오바마 대통령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에서 “획기적인 합의로 미국의 상품 수출은 연간 110억 달러 늘어나고 최소 7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4일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방문에서 귀국한 직후 백악관에서 환영성명을 직접 발표하는 행사도 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를 양국의 윈윈(win-win) 합의라고 평가하면서 “미국에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줄 것이며 앞으로 5년 안에 수출을 2배로 늘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공적인 결과를 위한 헌신에 대해 나의 카운터파트인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미국 쇠고기의 완전한 한국시장 접근과 같은 다른 분야에서도 진전을 이루기 위해 한국 측과 계속 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에서도 이행법안의 의회비준에 밝은 신호를 보였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메릴랜드)는 “한미 FTA는 미국 수출을 늘려 추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한미 FTA 이행법안 제출 때 하원 본회의 상정이라는 키를 쥐고 있는 세입위원회 새 위원장으로 유력한 데이비드 캠프 공화당 의원(미시간)은 “미국 기업과 근로자의 큰 승리”라며 “자동차산업이 직면한 장벽을 없애고 유리한 협상을 위해 긴밀하게 노력한 오바마 대통령과 협상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쇠고기 중심지인 몬태나 주가 지역구인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출에 대한 한국의 중요한 장벽을 다루는 데 실패해 깊이 실망했다”며 쇠고기 시장 전면개방을 거듭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 이행법안을 포함한 비준동의안을 내년 1월 시작되는 112대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의회가 2012년 대통령선거 정국으로 급속히 돌입할 것이어서 예민한 사안인 교역문제를 의회에서 논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미 FTA 이행법안을 심의하는 주무 상임위원회는 상원은 재무위원회, 하원은 세입위원회다. 행정부가 FTA 이행법안을 제출하면 의회는 회기 90일 이내에 수정 없이 찬반 투표로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외신들은 다양한 평가를 내놓았다.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환경 기준과 한국 자동차의 미국에서의 관세 철폐기한 연장 등 2가지 중요한 양보를 했다”며 ‘오바마의 승리’라고 평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선 미국산 쇠고기 수출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쇠고기 문제에 대한 논의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ABC방송은 ‘획기적 합의 혹은 반쪽의 합의? 쇠고기는 어디에?’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백악관이 추가협상을 통해 합의된 한미 FTA의 성과를 부각시키고 있지만 한국의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해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평했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