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한미 안보동맹’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도

동아일보
입력 2010년 1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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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고려 없었다지만 연평도 사건 와중에 열려
“타이밍 안좋았다” 지적

10명의 통상 전문가 중 5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을 한 시점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여서 한국이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수세에 몰렸다고 지적했다. 협상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는 한미 FTA가 국회비준을 거쳐 정식 발효되면 경제는 물론 안보 측면에서도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23일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가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은 한국이 한미 안보동맹 유지를 감안해 협상에 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강문성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는 “FTA 추가협상 과정 중 연평도 사건을 비롯한 안보 이슈가 직접적으로 부각되진 않았을지 몰라도 미국과 긴밀한 안보 관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한국에 최근 터진 연평도 사건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도 “협상의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타이밍”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우리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게 뻔한 연평도 사건이 터졌는데도 그대로 협상을 진행한 건 아쉬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연평도 사건과 한미 FTA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이번 협상은 철저히 외교통상이라는 틀 안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안보적인 요소가 협상 테이블에서 크게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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