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제품 공공구매 2012년 100조로 확대

정부 동반성장 추진대책 발표

정부가 2012년에 중소기업 제품을 100조 원어치 사들이기로 했다. 지난해(79조8000억 원)보다 약 20조 원이 늘어난 것이다. 또 공공부문 발주공사에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동반 성장 기여도를 평가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 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추진대책에 따르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물량을 지난해 79조8000억 원어치(전체 공공구매의 65.2%)에서 매년 늘려 2012년에는 100억 원어치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제품을 제대로 구매했는지 점검하는 대상을 현재 205개에서 2012년에는 494개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건설 분야에서도 다양한 중소기업 대책이 마련됐다. 해당 지역 건설사가 30% 이상 참여토록 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는 발주금액 76억 원 이하인 공사에만 적용됐지만 내년까지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한해 상한액 제한 없이 확대 적용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발주공사에서 대형업체의 독점을 막기 위해 설정된 입찰참여 하한액(150억 원)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중소·전문건설업체가 대형건설사와 함께 계약자로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시행기관도 확대한다.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는 공사에만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3곳이 추가된다.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하도급 실태를 점검하고 적용범위도 건설공사뿐만 아니라 용역 서비스, 물품 제조의뢰 계약까지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평가결과를 매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현재 동반성장 실적 평가기준을 만들고 있다. 실적이 우수한 기관과 구매 담당자를 포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동반성장을 위해 대기업 총수의 인식과 기업문화가 변화해야 한다”며 “지금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인 역시) 투철한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 중소기업도 경쟁력 없이 무조건 보호만 받는다는 인식은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