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미국 재무부는 6일 씨티그룹 잔여 지분 24억 주를 주당 4.35달러에 매각했다. 이에 따라 미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금융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08년 10월 씨티그룹에 투입했던 일종의 공적자금인 부실자산매입프로그램(TARP) 자금 450억 달러를 100% 회수했다. 여기에 그동안 받은 배당금과 주식 매각 차익을 합쳐 120억 달러를 추가로 챙겼다.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미 정부와 납세자는 51조3000억 원의 원금을 돌려받은 것은 물론 13조6800억 원의 투자 이익까지 거둔 셈이다. 공적자금을 모두 회수하는 데 걸린 기간은 2년 2개월이다.
#사례2 한국 정부는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 9월 우리은행의 전신인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에 3조2642억 원의 혈세를 쏟아 부었다. 은행의 경영 실패로 공적자금이 점점 늘어 지금까지 12조7663억 원이 투입됐지만 12년째인 올해 12월 현재 회수금액은 5조3014억 원(41.5%)에 그친다. 정부가 나머지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시작한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도 삐걱거리고 있다. 유력한 인수후보였던 우리금융 컨소시엄이 13일 예비입찰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회수기간이 얼마나 더 길어질지 가늠하기조차 힘들어졌다.
‘2년 2개월’과 ‘12년+α’, 13조6800억 원의 투자 이익과 절반에도 못 미치는 회수율의 차이는 우연한 결과가 아니다. 한국과 미국의 공적자금 회수 실적이 이처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공적자금 투입 방식부터 부실의 원인 및 금융환경, 정부의 민영화 의지에 이르기까지 여러 요인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금융위기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고 금융회사의 부실 경로가 다양해지는 만큼 우리 정부도 회수기간이 길고 경직된 공적자금 투입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공적자금 투입방식이 회수 성패 갈라
회수 속도가 달라진 결정적 원인은 공적자금 투입방식이다. 미 재무부는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의 부실로 어려움에 빠진 씨티그룹이 긴급 자금을 수혈 받으면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고 2008년 10월 우선주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450억 달러를 투입했다. 우선주는 보통주와 달리 의결권이 없는 대신 배당에 우선권을 갖기 때문에 공적자금 회수에 유리하다. 처음부터 경영권을 장악하는 것보다는 돈을 빨리 돌려받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셈이다.
씨티 측은 2009년 7월 우선주 방식으로만 공적자금을 받을 경우 건전성 기준인 기본자본비율(Tier1)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450억 달러 가운데 250억 달러를 보통주로 바꿔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씨티는 같은 해 12월 우선주 200억 달러를 정부에 먼저 갚았고, 미 정부는 이달 6일까지 보통주를 순차적으로 모두 매각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외환위기에 따른 대규모 기업부실로 자본잠식에 빠진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의 보통주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금융시스템이 마비된 상황에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려면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이 모기지론 부실인 반면 외환위기 당시 한국은 대규모 기업 부실을 신속히 처리해야 할 상황이어서 강도 높은 정부의 개입이 필요했던 측면도 있었다.
하지만 보통주 투입 방식은 경영권을 쥘 수 있지만 은행에 쏟아 부은 돈을 나중에 회수하려면 지배지분을 시장에서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고려할 사안이 많다. 그만큼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데는 불리하다. 정부가 우리금융 예비입찰을 앞두고 유효경쟁과 경영권 프리미엄 변수 때문에 민영화를 진척시키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 정부의 ‘금융회사 소유욕’ 떨쳐내야
금융환경의 차이도 공적자금 회수기간에 영향을 미쳤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은 축적된 금융자본이 많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가 잘 정리돼 있어서 민간 경영진에 맡겨도 경영개선이 가능한 반면 한국은 금융 전업자본이 부족한 데다 노조의 반발이 거세고 민간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도 심해 정부 주도로 이뤄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은 금융위기 직후 씨티를 포함해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에 총 2438억 달러 규모의 공적자금을 대부분 우선주 취득 방식으로 투입했고 약 2년이 지난 현재 대부분 회수했다. 한국도 선진국처럼 우선주와 후순위채를 매입하는 방식을 취한 적이 있지만 정부 소유 은행을 넘기면서 인수합병(M&A)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했다.
2000년대 중반 들어 우리금융의 경영이 정상화됐는데도 정부가 민영화에 적극 나서지 않은 것도 공적자금 회수기간이 길어진 요인으로 꼽힌다. 우리금융은 정치권 입김으로 경영진이 자주 교체됐고, 그때마다 단기 실적에 집착한 무리한 투자로 거액의 파생상품 투자 손실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 낙하산 인사와 관치금융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한 것이 결과적으로 납세자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정부 스스로도 개입을 줄이기 위해 2000년 11월 ‘금융기관이 이사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금융기관의 주식을 조기에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무총리 훈령까지 발령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1990년대에 국유화됐던 프랑스 크레디리요네, 스웨덴 노르드방켄 등은 5년 만에 다시 민간의 품으로 돌아갔지만 우리금융은 12년째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유(國有) 은행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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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6 11:05:44
기업 경영이 뭔지 은행 경영이 어떻세 하는건지 알지도 못하는 좌빨 개디징이가 알자기업은 다 외국에 헐값에 팔아 조지고 공적자금은 무한대로 쳐 넣고는 떡고물 챙기고 자기동네 사람앚ㅎ혀서 파이프 대고 피 빨아 먹는 재미에 민영화를 않는거지 그러면서 알량한 표푸리짐과 선동으로 무상급식이니 복지예산 삭감이니 거짓말 선동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저런 나쁜 존나도 빨괭딜 때문에 국민만 절구창나고 국가경제는 어려운거다 국민은 현실을 똑바로 알아야한다 얼마나 많은 공적 자금이 증발됬는지 스의스에 있는지 모나코에 있는지 개디징 이름인지 뇌물현 이름인지 개정일 이름인지 이휘호 이름인지 밝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