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해 한국경제, 깡충 뛸지 낮잠 잘지 이 숫자들에 달렸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유증에서 벗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의 성장률과 사상 최대 무역흑자라는 좋은 성적표를 받아든 한국 경제가 2011년을 맞았다. 전문가들은 올해 역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국내외 변수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올해 한국 경제의 성패를 가르는 잣대가 될 숫자와 날짜들을 통해 새해 한국 경제의 기상도를 살펴봤다.

○ 5%: 정부 경제성장률 목표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5% 내외’로 전망했다. 한국은행(4.5%) 국제통화기금(IMF·4.5%) OECD(4.3%) 한국개발연구원(KDI·4.2%) 등 국내외 기관의 예측치보다 높다. 더구나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2010년 목표도 5%였지만 (결과적으로) 6.1% 성장을 이뤘다”며 5% 이상의 목표 초과 달성을 기대했다. 정부 당국자들은 “미국과 신흥국의 경제회복 속도가 빠르고 부진했던 재고 투자도 늘어나는 만큼 5%가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일부 민간전문가들은 “4%대만 돼도 선방하는 것”이라며 신중한 시각을 보이고 있다.

○ 1조 달러: 올해 교역 규모 예상액

올해 한국은 사상 처음으로 교역 규모 1조 달러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과 독일, 중국 등 8개국만 달성한 대기록으로 무역에서만큼은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섰다는 평가다. 하지만 417억 달러의 사상 최대 무역흑자를 기록했던 지난해 수출증가율(16.1%)에 비하면 올해는 9.6%로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회복세가 둔화되거나 중국의 긴축정책이 본격화되면 수출경기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 100달러: 국제유가 돌파 초읽기

작년 말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이 배럴당 91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올해 국제유가 100달러 돌파는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의 양적완화정책으로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국제 투기세력들이 원유시장으로 쏠리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유가와 함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원자재와 곡물 가격은 정부의 물가 안정 목표치인 3%를 달성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 3.5%: 정부 실업률 전망

정부는 올해 취업자가 26만 명 증가하면서 실업률이 3.8%에서 3.5%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예측한 올해 고용률은 58.5%로 2007년에 비해 여전히 1%포인트가량 낮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여전히 일자리가 30만∼40만 개 부족하다는 의미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유연근무제도 적극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 70%: 보육비 지원 대상 확대

올해부터 만 0∼5세 영유아 보육료와 만 3∼5세 유아의 학비 전액 지원 대상이 소득 하위 50%(4인 가구 기준 월소득 258만 원 이하)에서 70%(월 45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서민과 중산층을 포함한 70% 복지시대’가 본격화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야당은 무상급식 공약 등을 밀어붙이며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고 있고,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한국형 복지’란 개념을 내걸었다.

○ 3월 31일: DTI 규제 완화 만료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8·29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의 핵심 내용인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3월 31일 만료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무주택자 혹은 1가구 1주택자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DTI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해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주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규제 완화가 만료된 후에도 주택시장의 ‘훈풍’이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3월 말을 전후해 규제 완화책을 연장할지, 아니면 규제 강화 쪽으로 돌아설지가 올해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금리상승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의 부실을 걱정하고 있는 금융권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다.

○ 7월 1일: 韓-EU FTA 발효

7월 1일엔 세계 최대 시장인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잠정 발효된다. 미국 역시 이 날짜를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한미 FTA 추가 협의를 마무리한 한국과 미국은 올해 양국 의회 비준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급한 쪽은 미국이다. 미 의회가 비준 절차를 서두른다면 EU와 비슷한 시기에 FTA 발효도 가능하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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