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재무차관 15일 첫 회의…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머리싸움

올해 11월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단기간에 뚜렷한 성과를 내놓기 힘든 의제들이 중심적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G20 의장국인 프랑스는 국제통화체제 개혁을 중심으로 원자재 가격 변동성 완화와 국제기구 지배구조 개혁 논의 확대 등을 프랑스가 주도하는 의제로 정했다.

국제통화체제 개혁은 현재 달러화뿐인 기축통화를 다변화하자는 것이며 원자재 가격 변동성 완화는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나 식량에 대해서도 가격 변동성을 줄이자는 것이다. 또 프랑스는 G20 서울 정상회의 때 일단락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외의 다른 국제기구들에 대한 지배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G20 체제를 국제사회의 최상위 협의체로 발전시키고 싶은 한국으로서는 프랑스가 제안한 의제들이 반갑지 않다. ‘성과 없는 G20 정상회의’는 G20의 영향력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기로 한 ‘경상수지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시한 내에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G20이 성과 있는 모임이란 인식을 유지하고 의장국도 압박하려는 것이다. 경상수지 예시적 가이드라인은 15, 16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올해 첫 G20 재무차관 회의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다루어지며 빠르면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때 발표될 예정이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