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동결-설 성수품 공급 4배 확대

당정 물가안정 대책

올 상반기에는 공공요금이 동결되고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위해 소형·임대 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또 설을 앞두고 식료품 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축수산물 공급이 최대 4배가량 늘어난다.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는 7일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보고했다. 이 대책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13일 발표된다.

정부는 시내버스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포함해 서민들의 체감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은 국제유가 폭등과 같은 변수가 없는 한 올 상반기 중 원칙적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내버스요금과 지하철요금의 동결로 생기는 해당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 재정지원을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게 오르고 있는 전·월세 가격 안정 대책도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수 제한 기준을 150채 미만에서 300채 미만으로 완화해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지난해 1만5000채에서 올해 4만 채로 늘릴 방침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