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한미FTA 향후전망

7월 한-EU FTA와 동시발효?… 공은 美상원에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한 담금질에 들어갔다. 13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USTR)가 7월 1일 전 한미 FTA 의회 비준에 대한 희망을 강력히 밝힌 데 이어 25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의회 국정연설에서 의회 비준을 재차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미 FTA에 우호적인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과 달리 상원은 여전히 한미 FTA 반대 의원이 많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어서 향후 일정은 미 상원에서의 복잡한 정치 방정식이 어떻게 풀릴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미 행정부가 생각하는 최선의 안은 7월 1일 한-유럽연합(EU) FTA와 동시에 한미 FTA를 발효시키는 것이다. 이는 한-EU FTA가 발효될 경우 당장 한국 시장에서 EU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계산 때문이다. 실제로 미 상공회의소 등은 한-EU FTA 발효 시기와 한미 FTA의 발효시기를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야 수출업계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 내에서 지지도가 바닥인 오바마 대통령은 내년 대선을 대비해 한미 FTA의 조속한 발효라는 가시적 성과가 절실한 상태다.

그러나 의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민주당의 국정운영 지배력은 11월 중간선거 참패로 하원에선 다수당 자리를 내주며 약해졌지만 상원에선 6석 차이로 다수당을 유지하고 있다. 오히려 60석 이상을 차지하는 슈퍼 다수당이 사라져 상원에서의 공방은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여기에 상하원 양원에서의 투표 진행 전 의회가 행정부와 진행하는 이행 협의 절차에서부터 양국 국내법 미비 등을 이유로 통과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외교통상부 고위 관계자는 “이행 협의는 의회에서 한미 FTA의 찬반 투표만 하고 개정은 할 수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인데 협정문 원안을 그야말로 ‘line by line’(한 줄 한 줄) 체크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막상 의회 비준 절차가 시작돼도 위원회별로 청문회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간 정치적 합의만 되면 생각보다 일이 쉽게 풀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달 이행협의를 마치고 최대 45일씩 총 90일이 소요되는 하원과 상원에서의 비준 절차가 최대한 당겨지면 7월 1일 발효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의회가 일단 비준 절차에 돌입하면 우리 국회도 비준 동의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어서 결국 한미 FTA 발효 시점은 미 의회가 얼마나 빨리 한미 FTA를 비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