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Dream]현장에서/지역·시기별 입주 물량 공개 정확한 통계로 혼선 막아야

“올해 입주 물량이 줄어들긴 했지만 생각처럼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국토해양부가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내놓은 13일, 국토부 측은 유독 입주 물량이 급감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부동산정보업체에서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을 지난해(25만9000여 채)보다 7만 채가량 줄어든 18만8000여 채로 예상했지만 그것보다는 많은 20만8000여 채라는 것입니다.

또 미분양 아파트들도 많이 남아있고 실제 분양은 했지만 미입주하고 있는 아파트 등을 포함하면, 입주물량이 심각하게 적고 그에 따른 악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가량 줄어들기는 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의 공급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작년부터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주택은 10% 정도만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부동산정보업체는 수도권 아파트가 35% 이상 급감한다고 전망했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에서는 설문조사 등으로 조사를 하지만 정부는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해준 물량과 금융결제원이 분양승인 공고를 낼 때 받은 서류 등을 통해 확인한 숫자이기 때문에 오차가 적고 훨씬 정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이 입주 물량 차이가 논란이 된 것은 전세금이 많이 오르고 전세난이 지속되고 있는 배경 중 하나로 입주 물량 감소가 거론돼 왔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만큼 전세로 들어갈 수 있는 집도 적어집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앞으로 지역 및 시기별 전·월세 물량 등을 상세하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아파트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등 중개업자의 말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실제로 거래된 전·월세 가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번에 빚어진 전세난도 심리적인 원인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 물량이 없고 입주 물량도 줄어든다는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불안심리로 전세를 미리 선점하는 현상이 생기고 그럴수록 더 호가(呼價)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그간에는 정확한 정보제공조차 안 됐으니 국민들의 불안심리는 더 컸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년에 비해 전체 주택의 입주 물량이 10%밖에 줄어들지 않았다면 국민들의 우려가 더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입주 물량을 두고 혼선을 빚은 데는 정확한 통계를 내놓지 못해온 국토부 책임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올해 입주물량 통계를 좀 더 일찍 조사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또 앞으로 공개될 전·월세 통계를 그동안에는 왜 내지 않았는지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식시장 등과 달리 부동산시장은 집주인과 주변 사람, 공인중개사 등이 ‘부르는 게 값’인 만큼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합니다.

올해부터라도 관련 통계 등을 매달 공개하겠다고 한 것은 환영할 만할 일이지만 앞으로 공개할 통계도 정확해야 시장의 혼선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