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은 부동산 분야에도 매우 중요한 해로 꼽힌다. 지난해 주택경기 침체로 ‘부동산 불패 신화’가 빛을 바랜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올 한해가 앞으로 한국 부동산시장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새해 부동산시장에는 많은 변화가 있다. 만약 세금과 관련해 바뀐 내용을 미리 챙기지 않으면 거래할 때나 세금 고지서를 받아 들고 적잖게 당황할 수 있다. 또 분양이나 입주 계획을 알아두면 내 집 마련이나 전셋집 구하기에도 도움이 된다. 올 한해 주목할 만한 부동산 관련 이슈들을 정리해봤다.
○ 전세보증금도 이제 소득세 내야
이제는 전세보증금도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2009년에 제정된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과세제도가 올해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단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이고 전세보증금 총액이 3억 원 이상일 때만 해당된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합쳐 3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보증금 4억 원짜리 전세를 내놨다면 초과분 1억 원의 60%인 6000만 원에 정기예금 이자율(4%로 가정)을 곱하면 240만 원의 수입액이 나온다. 여기에 각종 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본인의 소득액에 따른 소득세율을 적용하면 전세보증금에 따른 세금이 계산된다.
일부에서는 전세 물량 부족으로 전세난이 심해지는 가운데 전세보증금 과세가 더 큰 전세금 상승을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한다. 이혜련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자칫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나 새로 계약할 당사자가 다주택 대상자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작년 말 끝날 예정이었던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혜택은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됐다. 하지만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올해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연말을 앞두고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매매가 몰리는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8·29 부동산대책에 따라 한시적으로 폐지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올 3월 말이면 시한이 끝난다. 이 시한 이후에는 자칫 매수세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1, 2월 부동산시장을 살펴본 뒤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연초 보금자리 본청약, 연말 세종시 입주
서울 강남 및 서초지구 보금자리주택 본청약이 연초 가장 관심 가는 청약으로 꼽혔다. 17일 사전예약자들의 본청약이 진행됐으며 20일 신혼부부특별공급 1순위부터 본격적인 본청약 일정이 진행된다.
5월에는 1순위 자격을 얻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들이 대거 쏟아져 주목된다. 2009년 5월 탄생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첫 달 가입자는 약 583만 명으로 이 중 상당수가 1순위 자격을 얻을 것으로 보여 분양시장에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6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본청약 경쟁률도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이외에도 5월에 서울 양원, 하남 감북 등 4차 보금자리 사전예약이 진행된다.
도심재건축·재개발 단지도 상당수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 우선 구역별로 1000채가 넘는 대단지인 서울 왕십리뉴타운 재개발지역은 3월에 2구역부터 분양할 예정이다. 1, 3구역도 각각 6월과 하반기에 공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신규 분양일정은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아직까지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이 없어 일부 물량을 우선 하반기로 미뤄놓은 경우도 있다”며 “경기 상황에 따라 분양이 빨라질 수도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올해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는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그나마 2월에는 경기 고양 덕이지구 3000여 채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만2442채가 공급돼 당장 전세금 상승세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있을지 주목된다.
이후 10월과 11월에 각각 1만5813채, 1만1231채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어 가을 이사철 전에 전셋집을 찾는 수요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택지지구 중에는 9월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에 위치한 1188채 규모의 울트라참누리가 입주하며 연말에는 세종시 첫마을 퍼스트프라임 입주가 예정돼 있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연일 전세금 강세가 이어지면서 입주 몇 개월 전부터 전세 물건을 선점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사를 준비하는 수요자들은 한 발 먼저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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