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주도해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도입된 글로벌금융안전망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새로운 국제통화기금(IMF) 대출제도가 처음 시행됐다. 이 대출제도는 과거 IMF 자금 지원 때마다 문제가 된 ‘낙인효과’(자금 지원을 받는 동시에 부실국가로 인식되는 현상)를 줄여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19일 마케도니아에 예방적 대출제도(PCL· Precautionary Credit Line)를 통해 2011∼2012년 2년간 6억35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에 앞서 멕시코에 대해 탄력대출제도(FCL·Flexible Credit Line)를 활용해 2년간 총 733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문경환 재정부 IMF팀장은 “이번 조치는 한국 주도로 추진된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구체적인 성과”라며 “IMF 자금을 지원받는 국가는 부실국가로 평가돼 글로벌 해외자본이 빠져나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까지 출렁였던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이 IMF 자금지원을 꺼리는 대신 유럽연합(EU)의 구제금융을 선호했던 이유도 이런 낙인효과 때문이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FCL은 9개 조건을 충족하는 신용도가 우량한 국가에 대해 대출한도 없이 신용한도를 설정해주고 2년에 걸쳐서 필요할 때마다 자금을 빼 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개인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자금을 인출해 쓰는 것과 같은 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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