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産 수입규제’ 작년 20개국서 126건

개도국이 82%… 인도 26건 최다… KOTRA ‘수입규제 동향’ 보고서

크게보기

최근 중국과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신흥 거대시장의 수입 규제가 잦아져 올해 우리나라의 신흥시장 수출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KOTRA가 72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14일 발표한 ‘최근 대한(對韓) 수입규제 동향 및 2011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산 제품에 대해 모두 20개국에서 126건의 수입규제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2%인 103건이 개발도상국의 규제였으며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신흥 거대시장의 수입규제가 빈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규제가 많았던 인도는 철강과 화학제품 등 모두 26건의 규제를 적용했다. 이어 중국(20건), 터키(14건), 미국(14건), 우크라이나 인도네시아(이상 6건), 러시아 유럽연합(이상 5건),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이상 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한국산 상품에 대해 총 17건의 신규 조사가 시작됐는데 모두 신흥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선진국은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조치 등 직접적인 수입 장벽은 낮추는 대신 우회적인 방법으로 수입규제의 효과를 갖는 ‘회색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위생과 환경 분야의 규제가 거세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캐나다 프랑스 덴마크 미국은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비스페놀A를 독성물질로 규정해 관련 제품의 TV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올해 생산되는 자동차부터 이산화탄소 배기량과 연비를 제한하기 시작했다. 또 미국은 지난해부터 화재위험을 이유로 리튬이온전지의 항공 운송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규제가 도입되면 리튬전지를 사용하는 휴대전화, 노트북, 의료기기의 대미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선희 KOTRA 통상조사처장은 “지난해는 세계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수입규제가 한국 수출에 큰 위험요소가 아니었지만 올해는 신흥시장의 수입규제 강화와 선진국의 회색규제 확대에 대해 우리 수출업체가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