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전월세대책 이후 주택기금 대출실적 되레 감소

서툰 수요예측에 생색내기용 논란… 국토부 “실패여부 판단 일러”

정부가 지난달 1·13 전·월세대책을 발표하고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 요건을 완화했지만 대출 실적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무주택 조건’이 폐지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4일까지 15영업일 동안 전세자금 대출 실적은 6136건, 1799억4800만 원을 기록했다. 하루 평균으로는 409.1건, 119억9600만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에게 지원되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5629건, 1693억800만 원,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507건, 106억4000만 원이 이뤄졌다.

전월세대책이 없던 지난해 1월 20일부터 2월 19일까지 한 달(22영업일) 동안 하루 평균 448.9건, 120억5100만 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대출건수가 9% 정도 감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국토부가 정책의 대상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지도 않고 주먹구구로 대출 확대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 기준이 까다로워 실제로 지원을 절실히 원하는 수요층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올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규모를 5조7000억 원에서 6조80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수요가 따르지 않으면 생색내기에 그칠 수도 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연소득 3000만 원 등 불명확한 기준으로 애매하게 서민을 위한다는 식으로는 부족하다”며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 폭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금리조건을 낮춘 것은 전세금이 크게 올라 대출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며 “대책을 발표한 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놓고 정책이 틀렸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11일 발표한 전·월세 보완대책 후속조치로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금리 및 대출한도 확대 등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