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간 전세가격 상승률이 약 11%에 달하면서 물가상승률의 2.4배를 웃돌았다. 전세가격 상승분이 향후 1, 2년간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물가 불안이 오래 지속되면서 가계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4일 국민은행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117.4로 전년 동기보다 10.9%나 급등했다. 2002년 이후 9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4.5%에 비해서는 2.4배를 넘었다.
최근의 가파른 전세가격 상승은 현재 소비자물가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소비자물가의 전세가격 조사 대상이 전체 전세 가구의 4%에 불과한 데다 전세시장의 ‘호가(呼價)’가 아닌 전세거래가 체결된 시점의 가격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조사의 전세가격은 2년 뒤 한국은행이 조사하는 소비자물가에 포함되는 전세가격과 비슷해진다. 전세 기간이 보통 2년인 만큼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나타난 호가 전세가격의 상승이 실제 ‘전세거래 가격’이 돼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시간차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최근 전세가격 상승폭이 앞으로 1, 2년 후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면서 물가 불안을 부추길 것으로 우려된다. 소비자물가에서 집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이르며 전세는 6.6%를 차지한다. 한은 관계자는 “전세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뛰어넘었다고 볼 수 있다”며 “주택가격동향조사의 전세가격이 많이 뛰었다면 2년 정도 지나면서 순차적으로 소비자물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일부 전문가들은 전세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금리 인상은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세자금의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 전세금 인상으로 대출을 늘려야 하는 세입자들이 이중고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민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지면 소비가 위축되는 역효과도 나타난다.
보금자리주택의 임대 전환 등 공급 확대를 통해 급한 불을 끈 뒤 위축된 주택매매 수요 회복 등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본부장은 “저금리와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나 전세가격 상승을 부른 핵심 요인은 결국 수급 불균형”이라며 “전세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물량으로 돌리거나 보금자리 주택을 임대로 돌리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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