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정운찬 ‘이익공유제’ 놓고 또 설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16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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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사진)은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주장하는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애초부터 틀린 개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장관은 16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초과이익공유제는 원래 기업 내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성과배분에서 출발한 개념"이라며 "이것을 기업 사이에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이 1만 개라면 그 1만 개를 공급하는 회사의 기여도를 모두 계산할 수 있느냐"며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렵고 사회적 합의도 안 된 이야기를 자꾸 주장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라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이어 "동반성장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애초부터 틀린 개념이니 (정 위원장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논의한 다음에 얘기해야지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정 위원장의 초과이익공유제 주장 방식도 비판했다.

최 장관은 그 동안 초과이익공유제 시행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비쳤지만 이날 발언은 14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초과이익공유제)의 취지는 살려야 한다"고 말한 뒤 나온 것이어서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편 정 위원장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최 장관의 발언을 듣고 보니 이 정부에 동반성장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나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박했다. 그는 "정부가 위원회를 만들어 놓았지만 현재 예산도, 인력도 전혀 없는 상태인데 정부가 위원회에 무슨 일을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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