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완화 폐지하고 취득세 감면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22일 03시 00분


당정, 추가 부동산대책 논의

정부가 이달 말로 끝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를 연장하지 않는 대신에 9억 원 이상 1주택 및 다가구 주택자의 취득세(취득세 및 등록세가 올해부터 취득세로 통합)를 50% 감면하는 등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추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은 DTI 규제완화 종료에 따른 부동산시장 위축을 상쇄할 만한 대책이 나오면 DTI 규제완화 조치를 종료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수용하기로 했다.

21일 당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은 지난해 8·29 부동산활성화대책에서 빠졌던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소유자와 다가구 주택자의 취득세(4%)를 절반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2년 말에 종료될 예정인 9억 원 이하 1가구 주택의 취득세 50% 감면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800조 원을 넘은 상황에서 DTI 규제완화 조치를 연장하면 가계부채가 더 크게 불어나 결국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거시경제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DTI 규제는 금융회사 건전성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며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은 별도로 생각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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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추천 많은 댓글

  • 2011-03-22 08:59:25

    DTI폐지하고 취득세 감면하면 서민과 신혼부부들은 집사는게 하늘의 별따기다. 집살때 대출없이 순수 자기돈으로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부르조아 한나라당 말은 친시장정책하면서 과거 정부 규제책은 다들고 오히려 규제를더하고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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