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국 나랏빚, GDP 넘어설듯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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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채무비율 100.7% 전망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 세수 감소 등의 이유로 재정적자가 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올해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보다 많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재정 회복’ 보고서에서 올해 OECD 회원국들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다소 개선되지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00.7%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거나 유럽연합(EU)의 성장안정협약 기준(60%)으로 줄이려면 2025년까지 2010년 재정수지 기준으로 매년 GDP 대비 5%포인트 정도의 재정건전화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OECD는 회원국의 재정 여건과 재정건전화 방안의 추진 상황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호주와 칠레,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 등과 함께 가장 양호한 그룹에 포함됐지만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해 재정건전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OECD는 국제적 압력 때문에 재정건전화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로 헝가리, 그리스, 아일랜드를 꼽았으며 재정건전화가 필요하지만 아직 주목할 만한 방안이 없는 국가로 미국과 일본을 지목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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