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Economy]美 예산안 이어 정부채무 논쟁

공화 “채무한도 증액 반대”… 美재무 “정부 디폴트 올수도”

미국 공화당이 최근 연방정부의 2011 회계연도 예산안 논쟁에 이어 정부 채무한도 증액을 놓고 행정부와 다시 일전에 나설 것임을 17일 예고했다.

이날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은 CBS방송에 출연해 “공화당은 정부 채무한도를 높이는 데 무조건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추가적인 지출감축 조치와 연계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라이언 의원은 “우리는 정부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를 원하지 않지만 백악관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정부지출을 줄이자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보수 유권자 운동단체인 ‘티파티’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랜드 폴 의원(켄터키·공화)도 이날 CNN에 출연해 “유권자들은 채무한도를 늘리라고 나를 뽑은 게 아니다”라며 정부 채무한도 증액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균형 예산을 반영하는 헌법 개정과 연계했을 때만 정부 채무한도 상향 조정에 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이날 ABC, NBC방송 등과의 인터뷰에서 “연방정부의 디폴트 사태가 초래되지 않도록 의회가 정부의 채무한도를 증액하는 조치를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에 재선에 성공할 경우 장관직을 연임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내 접시 위에 아직 많은 현안이 있으며 앞에 많은 도전도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면서 “이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이뤄낼 수 있다고 믿으며 나는 이런 도전들을 즐긴다”고 말했다.

뉴욕=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　　
:: 美연방정부 채무한도 조정 ::

미국은 의회가 연방정부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빚을 질 수 있는 한도에 제한을 두고 있다. 현재 연방정부의 채무한도는 14조3000억 달러로 책정돼 있다. 미 연방정부의 빚은 작년 말 14조 달러를 넘어선 이후 계속 늘어나 다음 달 15일 한도를 채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의회가 채무한도를 증액하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수 없어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갚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