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 “건설업계 살리기 나서겠다”

민간주택 부양… 4차 보금자리 연내 사전예약 연기 검토

국토해양부가 건설경기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회수 요구로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 건설업계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국토부가 독자 시행할 수 있는 4차 보금자리지구(서울 양원, 경기 하남 감북) 사전예약은 올해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27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한 18개 종합건설사 대표들과 조찬간담회를 열어 업계의 요구사항을 직접 들은 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최근 건설업 부실의 1차적인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지만 개별 건설업체의 문제로 방치하기에는 가혹한 상황”이라며 “건설업계가 난관을 극복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획기적인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건설사 대표들은 이날 국토부가 주도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을 포함한 ‘부동산 PF 대출 점검지원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금융권의 PF 대출 회수와 지나친 담보 요구를 상시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금융위와 협의해 하반기에 발행할 예정인 프라이머리 부채담보부증권(P-CBO)의 발행 시점을 앞당겨 건설업계에 유동성을 공급해 달라고 건의했다.

정부가 3·22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서 약속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이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되도록 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양도소득세 중과와 서울, 과천, 5대 신도시에 적용하는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인 ‘2년 거주’ 항목 폐지 요구 등도 나왔다.

국토부는 건설업계의 요구사항들과 관련된 부처들과 협의해 이르면 5월 초에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특히 국토부는 민간 아파트 청약을 외면하게 만드는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일정처럼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항목은 조기에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경기가 개선되지 않으면 4차 보금자리지구 사전예약을 올해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4차 보금자리지구는 당초 하반기에 사전예약을 받을 예정이었다.

이진 기자 leej@donga.com　　
이건혁 기자 reali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