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급 보금자리지구 조성 안한다

대규모 개발서 소규모 전환… 사전예약∼입주 최고 5년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사전 예약자들이 입주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4년 1개월, 최고 5년 2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25일 보금자리주택지구 1∼3차와 위례신도시 총 48개 단지의 본청약 및 입주일정을 분석한 결과 사전 예약 후 입주까지 예정된 기간이 짧게는 2년 11개월, 길게는 5년 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사전 예약부터 입주까지 가장 기간이 긴 곳은 시범지구(1차)로 공급된 하남·미사지구 A20단지로 입주까지 5년 2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입주 기간이 지연되는 것은 정부가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현행 청약기간보다 약 1년 앞서 미리 청약할 수 있게 하는 사전예약제도를 도입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 기존 지역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전 예약 후 본청약 일정이 지연되면 입주예정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기간 7∼10년은 본청약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본청약이 늦어질수록 불리해진다. 또 사전 예약 당첨자들이 다른 지구로 갈아타기를 시도하면서 대거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25일 국토해양부와 LH, SH공사 등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는 수도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대규모 개발 방식을 지양하고 기존 시가지에 인접한 소규모 단위로 개발 방향을 전환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광명 시흥지구 같은 대규모 신도시급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자취를 감출 것으로 전망된다. 도심과 가까운 30만 m² 안팎의 자투리땅을 적극 활용하면서 지자체가 옛 지역 현안사업지구로 보유하고 있는 그린벨트를 발굴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 개발하는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진 기자 br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