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노믹스 3기 사령탑 박재완 재정 ‘경제구상’

“욕을 먹더라도 포퓰리즘 맞서 균형재정 달성”

이명박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경제 수장으로 2일 취임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시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오는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 욕을 먹어도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 “극단에 치우친 해법은 최적화와 괴리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이날 오후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간 박 장관이 취임사와 기자회견에서 밝힌 향후 경제정책의 큰 줄기는 서민생활 안정, 재정건전성 제고, 부문별 격차 해소,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 4가지로 요약된다.

박 장관은 일자리 창출방안으로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의 제도 개선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의 경우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정규직과 관련해 넘치는 부분은 자르고 비정규직의 모자란 부분은 채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의 고용정책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정규직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왔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그 대신 네덜란드 스웨덴 등 유럽 국가에서 실업 해법으로 도입해 벤치마킹 대상이 된 시간제 근로자 등 유연한 고용형태를 확대해 일자리를 늘려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를 위해 시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무조건과 처우를 개선해 ‘반듯한 일자리’로 바꿔야 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박 장관은 “임금이나 시간 고용형태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과도한 규제와 불합리한 설정이 완화되고 선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용 없는 성장’을 막기 위해 세제 금융 예산 조달제도 등을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서민생활 안정의 또 다른 축인 물가안정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접근법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대안을 고민할 것을 재정부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그는 윤증현 전 장관과의 차별성을 재정건전성 강화에서 찾겠다고 밝힐 정도로 균형재정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기원전 480년 고대 그리스 연합군과 페르시아의 전쟁 때 300명의 스파르타 정예부대가 페르시아 대군에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굳건히 맞섰던 것을 예로 들며 “지금 편한 길보다는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않는 가시밭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