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2.0’ 코리아의정서 태어날까

《 내년에 만료될 교토의정서를 이어받을 ‘포스트 교토의정서’가 한국에서 태어날지 주목된다. 2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6일부터 17일까지 독일 본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 협상 및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 회의에서 ‘201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국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시형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은 “총회 개최를 희망하는 한국과 카타르 가운데 어디서 개최할지 이번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투표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지 국가를 많이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개최국은 내년에 종료되는 교토의정서 체제를 이어받아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규제를 담은 그랜드 플랜을 주도하게 된다. 》
○ 한국이 기후변화협약 주도권 잡을까

한국과 카타르는 새로운 녹색 주도권을 잡기 위해 2022년 월드컵 유치전에 이은 ‘녹색산업 월드컵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카타르는 왕자들이 전용기를 타고 중동국가를 돌며 형제국으로서의 지지를 부탁하고 있다. 스리랑카에는 가스저장소를 지어주고 중앙아시아의 타지키스탄에 대규모 모스크를 지어주겠다고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카타르는 56개 회원국 가운데 65%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한국은 약 30개국(약 54%)의 지지를 받은 상황이나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국가로서 우리나라가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온실가스 감축안이다. 183개국이 가입한 이 의정서는 1차적으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평균 5.2%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년에 규제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2차 규제기간을 정해야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량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견해차가 커 흐지부지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은 중국 한국 등 신흥 개도국도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중국 브라질 인도 등 개도국은 기후변화 문제의 주원인이 선진국에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이 올해 말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리는 총회까지 이어지면 사실상 교토의정서는 유명무실해진다.

결국 2012년 당사국 총회는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정하는 자리인 셈이다. 총회는 유엔 기후변화회의의 최고의결기구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인 94개국,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등이 참석한다. 당사국 총회는 지역별로 돌아가며 개최되는데 2012년 총회는 아시아에서 열리게 돼 있다.

○ 녹색보호주의 우려

한국이 유독 이번 총회 유치에 사활을 건 이유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규제가 환경정책을 가장한 보호무역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녹색보호주의’다. 당사국 총회에서 합의된 온실가스 감축안이 나오지 않으면 선진국들은 무분별하게 환경규제를 펼치고 교역 파트너 국가에 자의적인 규제를 요구할 수 있다.

실제 미국은 2001년 3월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한 바 있다. ‘청정에너지와 보호에 관한 법안’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게으른 국가에 국경조정세를 부과하는 등 녹색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내 기업들이 환경규제로 산업활동에 제약을 받으므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국 인도 등도 비슷한 규제를 받아야 공정하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무역의존도와 에너지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선진국이 개별적으로 환경규제를 강화하면 수출동력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를 유치하면 국제 합의안 불발로 엉뚱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교토의정서 ::

1997년 12월에 채택돼 2012년 만료되는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부속의정서로 183개국이 가입해 있다.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로 감축하도록 정하고 있다. 2012년 이후 포스트 교토의정서 를 어느 국가가 주도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