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용역부문이 최악

공정성지수 건설업보다 낮아

하도급 거래가 많은 건설업과 제조·수리업, 용역서비스업 가운데 용역서비스업이 가장 불공정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000개 하도급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 사업자들이 평가한 시장 전체의 공정성 종합지수는 77.4점(100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와 공정거래협약을 한 하도급 사업자들이 평가한 공정성 지수는 79.72점으로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업(75.3점)에 비해 공정성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공정거래협약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동반성장 지원을 약속하는 협약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수리업의 공정성 종합지수가 78.3점으로 가장 높았고 건설업은 77.1점, 용역서비스업은 75.5점 순이었다.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하도급 사업자들이 평가한 공정성 지수는 업종별로 제조·수리업 76.8점, 건설업 74.4점, 용역서비스업 69.2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수리업과 건설업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한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들이 평가한 공정성 지수 차가 4∼5점에 불과한 반면 용역서비스업은 12점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와 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해 맡고 있는 용역서비스업이 다른 하도급 사업자들에 비해 계약 체결이나 계약 이행 단계에서 불공정한 압력을 받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미체결 기업보다 시장 전체, 업종별, 부문별 등 모든 분야에서 공정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정성 지수가 낮게 평가된 업종에 대해서는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