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재정 “복지의 함정을 경계해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우리는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넘기지 않으려 노력한 독일과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의 개혁 사례를 참조해 ‘복지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1년 세계전략포럼’ 축사에서 ‘뉴 노멀(New Normal·새로운 규범)’ 시대의 새로운 가치 가운데 하나로 ‘안전망의 내실화’를 꼽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위기를 거치며 우리는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다”며 “하지만 지나친 복지 역시 문제임을 재정위기에서 목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맞춤형 복지’도 강조됐다. 박 장관은 “일하는 복지를 기조로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를 정립해야 한다”며 “사회안전망의 군살을 빼고 근육질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이날 뉴 노멀의 새로운 가치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강조하며 일자리 창출과 물가안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외에 ‘사회적 책임’을 중요한 가치로 꼽으며 사회적 문제에 대한 민관협력을 강조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