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방향]내수활성화 대책, 기대 못미쳤다

당장 도입 가능한 30개만 채택… 파급효과 큰 과제 도입 불투명

정부는 30일 내놓은 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 내수활성화 방안을 담겠다고 밝혀 왔으나 실제 결과물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내수활성화를 지시한 이후 지난달 17, 18일 국정토론회까지 열어 100개가 넘는 과제를 논의했지만 이날 담긴 것은 30개에 불과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반기 대책은 기본적으로 2011년도 경제정책 방향과 짜여진 예산의 한계에서 만들어져 참신한 아이디어를 담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참신한 것은 내년 예산과 계획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30개 내수활성화 과제를 보면 당장 도입이 가능한 것들로 채워졌으며 파급 효과가 큰 것들은 추후 검토할 과제로 미뤄졌다.

정부는 우선 전통시장에서 제품을 살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높여주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의 사용처를 나들가게와 골목슈퍼로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상품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말로 끝나는 문화접대비 손금(損金)산입 특례의 일몰 시한을 2014년 말까지 연장하고 최저사용액 기준을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개방형 외국의료법인 도입과 보건 관광 교통 분야의 진입규제 개선 및 네일 메이크업 등 뷰티서비스 자격 정비 등을 하반기에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수년 동안 부처 간 이견과 국회의 벽에 막혀 있는 해묵은 과제여서 하반기에 어느 정도 진척이 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나머지 78개 과제는 임종룡 재정부 1차관이 팀장을 맡은 국정토론회 후속조치 태스크포스에서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으나 대부분 이견이 많은 사안들이어서 실제 도입 여부는 불투명하다. 공공 부문 출퇴근시간 1시간씩 앞당기기, 봄가을방학 신설, 대체휴일제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