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재정 “휘발유 L당 2000원 안 넘을것”

“관세 낮춰도 인하 효과 적어… 감세는 예정대로 시행돼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1일 L당 100원 할인혜택이 종료돼도 기름값이 2000원이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정유사가 할인을 시작할 당시 국제유가가 지금보다 높았고 원화가치가 올라간 점을 감안하면 실제 L당 100원을 올릴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L당 2000원 수준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원유에 붙는 관세를 낮춰 기름값을 내리는 방안에 대해 박 장관은 “현 원유 관세율 3%를 0%로 낮춰도 인하효과는 L당 20원에 불과하다”며 “세수는 연간 1조2000억 원 줄지만 국민이 느끼는 인하효과는 찔끔이다”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소득·법인세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박 장관은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감세는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법인세를 더 내고 있는데 이런 부담을 덜어야 국민소득 3만∼4만 달러 시대로 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복지지출이 갈수록 늘어나는 데 대해 “복지가 필요 없는 이에게 세금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며 “어려운 분들에게 정부가 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의무이지만 정부의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