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민간우대’ 분위기 뚜렷… 관료사회 “퇴직후 어디로”

전관예우 비판 여론에 불안 확산

하반기 공공기관장 교체 시즌을 맞아 ‘민간 우대’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관료사회가 ‘퇴직 후 갈 곳이 없다’며 크게 술렁이고 있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 공무원 전관예우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관료 배제’ 움직임이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14일 발표된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내정자에 유력 후보였던 김성진 전 조달청장이 낙마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회가 공직자들의 전관예우 금지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도 공무원들의 동요를 낳고 있다.

○ 민간 우대, 관료 배제 분위기 확산

이달 들어 연임이 확정된 강영원 한국석유공사 사장, 정승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각각 대우인터내셔널과 현대건설 출신이다.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한국전력 사장에는 김쌍수 사장 후임으로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이 점쳐지고 있다.

내부 승진 사례도 늘었다. 작년 말 취임한 조준희 기업은행장과 올해 새로 취임한 조계륭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모두 내부에서 발탁됐다. 조 행장은 1961년 기업은행 출범 이후 첫 공채 출신 최고경영자다. 국책 연구원에서는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강정극 한국해양연구원장, 윤철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등 내부 승진 원장들의 연임이 확정됐다.

7, 8월에 교체를 앞두고 있는 조현용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김종태 인천항만공사 사장, 정상호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이태용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박봉규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진병화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김종태 인천항만공사 사장 등은 모두 관료 출신으로, 민간 출신으로 교체되는 폭에 관가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퇴로 보장 안 되는데 세종시까지”

관료들은 사석에서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경제부처의 한 과장은 “요즘엔 법적 정년도 보장되지 않는 분위기”라며 “전관예우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 고위 공무원이 되기 전에 공직을 떠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뒤숭숭한 분위기를 전했다. 한 차관보(1급)는 “대학 강단에 서기도 쉽지 않다고 한다. 퇴임 후 진로와 관련해 마음을 비웠다”고 말했다.

미래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경제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는 세제실이 인기 근무 국실로 떠오르고 있다. 민간에 나가서도 전문성을 인정받는 데다 세무사 자격증을 따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퇴임 후 ‘실속’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 예산실 근무 희망자는 크게 줄었다.

엘리트 공무원들의 민간 이직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3월 재정부 외화자금과장 등을 지낸 문홍성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선임행정관이 ㈜두산 전무로 이직했다. 작년 말에는 임수현 국무총리실 금융정책과장이 사모펀드로, 재작년 말에는 박영춘 청와대 금융구조조정팀장이 SK그룹으로 자리를 옮겼다.

세종시 이전도 공무원들의 동요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전 대상 부처의 인사과장은 “부처를 불문하고 세종시로 안 내려가는 부처로 보내 달라는 소원수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관료들의 자업자득’이란 비판과 함께 ‘관료 출신이라고 역차별할 것은 아니다’란 옹호론이 맞서고 있다. 이만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무원들도 전문 분야가 있는 만큼 똑같이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