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브리핑]재개발-재건축 임대건립비율 크게 완화

국토해양부는 25일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는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한해 임대주택 건립의무비율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8월경 관련 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재개발·재건축조합이 법정 상한선인 최고 30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늘어난 용적률의 50∼75%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지어야 했지만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지정된 시군구의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최소 20∼30%만 임대주택을 지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