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노인층보다 근로연령층 빈곤해소 시급”

빈곤인구의 88%가… 근로연령 가구주 둬

1990년대 이후 빈곤층의 증가는 노인 빈곤층이 늘어서라기보다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에서 빈곤층이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실업자가 직업훈련에만 참가해도 상당한 생계비를 지급해서 일자리를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영선 선임연구원이 17일 발표한 ‘근로연령층의 빈곤증가에 대응한 정책과제’란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주가 근로연령인지 노인인지 구분해 비교한 결과, 근로연령대의 가구주를 둔 가구가 빈곤인구 가운데 88%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또 빈곤율은 1997년 8.67%에서 2008년 11.94%로 3.3%포인트 상승했지만 근로연령 가구주의 가구는 2.2%포인트, 노인 가구주의 가구는 1.1%포인트를 차지했다. 이는 근로연령대의 가구주를 둔 가구의 빈곤이 전체 빈곤층이 느는 데 미치는 영향이 더 컸다는 의미다.

이처럼 근로연령층의 빈곤이 늘어난 것은 일자리의 불안정 때문이다. 근로연령층 인구 가운데 실업자의 3분의 1과 일용직의 5분의 1은 빈곤층으로 추정됐으며 무급가족봉사자와 자영업자, 임시직도 평균 이상의 빈곤율을 보였다. 또 진입과 퇴출이 빈번한 소규모 기업의 근로자 가운데 상당수가 저임금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KDI는 “단순히 예산을 증액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부처의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서 통합하고,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적당한 수준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