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법인세 인하 등 감세 계속 추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가 법인세 인하 등 감세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 조찬강연에서 "국내총생산(GDP)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선진국들보다 크므로 우리나라가 (법인에 대해) 더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기업에 대한 세 부담을 다른 주요국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주는 게 좋지 않으냐는 생각"이라며 "특히 주변 경쟁국들이 (법인세 부담을) 많이 낮췄기에 그런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어 "유로존(유로화 사용국가들) 쪽에서 법인세율을 더 낮추려는 움직임도 있으므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소비세를 올리고 소득세를 낮추는 쪽으로 정책 기조가 크게 가 있는 점을 감안, 우물 안만 들여다보고 논의해선 안 되고 글로벌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의 이런 발언은 정부가 법인세ㆍ소득세에 대한 추가 감세 문제에 대해 예정대로 감세를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정부도 임기 내에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이 나쁠 게 없지만, 미래세대가 질 부담을 생각하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무책임하게 쉬운 길을 택하는 일은 자제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일각에서는 추경 편성 주장도 있고 확장적 기조로 가자는 주장도 있지만 그런 쉬운 길을 택했다가 재정 전반에 어려움을 초래한 것이 현재 선진국들의 재정위기의 원인"이라며 "쉬운 길을 택하고 싶은 유혹을 많이 느끼지만 유혹을끊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3년 균형재정 달성 목표와 관련해서는 "곧 고령화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는데 재정건전성을 결코 낙관해서는 안된다"며 "우리의 아들, 딸들을 위해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해야 하며 미래에 책임을 지는 균형재정은 바로 어려움을 감내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제시한 `공생발전' 화두에 대해선 "규제를 더 많이 만드는 쪽으로 정부의 입김이 강화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지만 (공생발전을)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큰 흐름을 뒤집을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역시 입김을 줄이고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시장경제와 자유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개념틀로 이해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생발전을 추구하더라도 법이나 규제를 자꾸 만들기보다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다. 규제를 양산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물가 통계가 실제 장바구니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했다.

박 장관은 "사과, 배 등 농산물은 상급 제품 위주로 가격조사가 이뤄지는데 주부들은 중간 수준의 제품을 많이 구입하고, 또 국산 돼지고기가 물가통계에 반영되지만 실제로 수입 돼지고기가 많이 팔리는 등 (현실과 통계가) 괴리가 있다"며 "물가통계에 수입품들도 포함하고, 상급 제품 위주로 된 물가지수를 개편하면 (소비자물가상승률 수준이)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반적인 물가상황에 대해서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9월 이후에야 3%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체적으로 올 한해 4%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다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급격한 자본유출입으로 인한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와 관련해서는 "부담금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그런 가능성을 꾸준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지금 부담금을 올리는 것은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초중등 교육 지원을 줄이고 고등교육과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우리는 OECD와 비교해 고등교육과 유아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취약한 반면 초·중등 교육 지원은 넘친다"며 "부문간 재정투입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맞춤형 복지와 지속가능성 등의 원칙에 따라 교육에 대한 지원을 소득계층별로 차등화하고 대학의 자율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득분배에 대해 박 장관은 "소득격차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전체적으로 악화되는 추세를 보여 오다가 작년에 상당히 완화돼 소득분배가 놀랄 정도로 개선됐다"며 "그 추세가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세가 좋을 때 분배도 좋아진 경험이 있고,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도입했던 친서민 정책수단들의 긍정적 영향과 그동안 꾸준히 확충해온 사회안전망 등이 그 배경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으나 "(개선 흐름이) 정말 확고한 추세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내수활성화와 생산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몸소 실천에 나선 `8-5제'(8시 출근 5시 퇴근)에 대해 "국민건강과 자기계발 기회 확대, 생산성 향상, 여가산업 발전, 일자리 증가, 여름철 에너지 절약 등 순기능이 많다"며 사회 전반에 대한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벤처기업이 최근 선전하고 있다"며 "엔젤투자 기반 강화 등을 여러 정책 방안에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