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규 은행연합회 회장 “가계대출 규제때 수요자가 피해”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사진)은 “갑자기 무리하게 (규제를) 하면 이번 가계대출 중단처럼 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문제가 생긴다. 부작용을 감안해서 조치해야 한다”며 감독당국에 ‘쓴소리’를 했다. 감독당국이 은행들과 가계부채 문제를 함께 고민한 뒤 유연하게 해결해야 하는데 무리하게 규제를 해 혼란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신 회장은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주요 은행장들과의 만찬간담회에서 “(가계대출 증가액 가이드라인인) 0.6%가 만고강산의 진리인가”라며 “무리하게 맞추려 하면 이번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좋은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는 해결해야 할 이슈 중 하나이지만 어디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계절별, 월별로 차이가 있고 특수 요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이 유연하게 보면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일부 은행의 가계대출 중단 배경과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신 회장은 “최근 주택담보대출보다 한도(마이너스통장)대출 인출이 많이 이뤄져 주식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며 “추석을 대비하는 자금도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의 대출에 대해서는 추가 적립금을 쌓도록 하면 은행의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대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 회장과 민병덕 국민은행장, 서진원 신한은행장, 김정태 하나은행장, 김태영 농협 행장, 이주형 수협 행장 등이 참석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