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권도엽 국토부 장관 “수도권 임대사업자 조건 완화 등 8·18 전월세대책 후속조치 추진”

“수도권 임대사업자 조건 완화 등 ‘8·18 전월세시장 안정방안’ 후속 조치가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7일로 취임 100일을 맞은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사진)은 6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전월세 가격 상승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지적에 대해 “거래와 공급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부가 최근 내놓은 대책(‘8·18 안정방안’을 의미)이 미국 경기침체 등과 같은 외생 변수로 정책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세난이 수급 불균형과 주택거래 침체에서 비롯됐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했다.

권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은 소감에 대해 “할 일이 많고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했다”며 “직원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 개조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투명한 조직문화 구축과 맞춤형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투명한 조직문화는 직원들의 윤리의식을 강조한 것으로 시스템 구축과 직원 인사를 통해 구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5일 신은철 전 서울고검 검사를 감사관으로 영입한 것도 이 같은 방침의 일환이다. 권 장관은 “신 감사관은 서울고검 재직 시 감찰반 활동을 오래한 인물”이라며 “신 감사관의 영입으로 조직문화가 몇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국토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비리의 빌미를 제공하는 규제 완화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이달 말까지 규제완화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맞춤형 정책에 대해선 “취임 이후 전국의 현장을 돌아본 결과, 정책 수립과정에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앞으로 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현장을 돌아다니며 정책과제를 발굴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권 장관은 취임 이후 매주 이틀씩 전국 각지의 현장을 찾을 정도로 현장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장관이 돼 돌아다닌 거리만 1만3000km에 이른다. 권 장관은 4대강과 관련해 “10월 22일경 4대강별로 대표 보를 선정해 공식 개방행사를 열겠다”며 “여름에 내린 폭우로 공사가 늦어졌지만 11월이면 대부분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남도와 공사권 회수 문제로 논란이 있었던 낙동강 구간은 내년 초쯤에나 공사가 끝날 것”이라고 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