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일반 상품 비교… 8개품목 품질정보 공개

편법 가격인상 억제 위해

소시지, 분유, 소금, 주스, 운동화, 변액보험, 아웃도어 의류, 태블릿PC 등 8개 품목의 프리미엄 상품과 일반 상품 간 가격 및 품질을 비교한 정보가 공개된다. 품질 고급화를 빌미로 한 편법 가격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 이후 물가 안정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품질 대비 가격 적정성 여부를 적극 검증해 공개하기로 하고 8개 품목을 그 대상으로 꼽았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라면 블랙과 유기농 우유의 가격 품질 비교정보를 공개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

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가격경쟁을 확산시키기 위해 다음 달부터 지자체별 지방공공요금 및 서비스요금 가격공개 품목을 현재 10개에서 25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개되는 요금은 △시내버스 전철 택시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봉투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7개 △냉면 비빔밥 삼계탕 김치찌개백반 삼겹살 자장면 칼국수 김밥 등 외식비 8개 △쌀 쇠고기(등심) 돼지고기(삼겹살) 닭고기 달걀 등 농축산물 5개 △세탁 숙박(여관) 이용 미용 목욕 등 기타 서비스 품목 5개다.

업계 불공정행위 단속도 강화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업체들이 휴대전화 출고가격을 부풀리거나 금융회사들이 변동금리 상품인데도 금리를 고정시켜 대출 고객에게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받는 행위를 제재하기로 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가격 변동성이 높아진 품목에 대해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시스템도 갖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랭지배추 재배 면적 조사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늘리고, 수급 불안 품목을 중심으로 시군별 통계조사를 확대하는 등 통계기반을 정비하기로 했다. 수산물 비축물량도 2015년까지 소비량의 5%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