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급 제도 손본다

한푼도 못받거나 최대 250% 받거나…지급총액은 동일
기본연봉 늘고 성과급은 줄어‥내년부터 시행

정부가 공공기관이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받는 성과급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성과급 중 절반가량은 원래 받던 임금에서 전환된 것인데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되면서 과도한 성과급을 받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내년부터 경영평가 성과급 가운데 기존 임금에서 전환해 조성한 금액은 다시 임금으로 환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공사 등 13개 공기업 직원들은 기존에 월 기본급의 500%까지 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보장된 250%는 성과급 명목이 아닌 기본급으로 지급받게 된다.

현재 공공기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 등 13개 기관은 500%의 성과급 중 200%가 기존 임금에서 전환된 부분이며, 70개 준정부기관은 성과급 200% 중 전환금 100%와 순성과급 100%로 구성돼 있다.

재정부는 또 이렇게 다시 기본급으로 지급하는 전환금을 기관 내부에서 직원의 업무실적과 연계한 성과급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개선안이 시행되더라도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총액은 차이가 없다. 단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100~250%의 성과급을 지급받거나 성과급을 한 푼도 못 받는 식으로 공공기관의 임직원들 간에는 성과급 차이가 생기게 된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부채를 안고 있는 공공기관 성과급에 대한 사회의 비판 여론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성과급 체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공공기관에서 '성과급 잔치'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공공기관 직원들의 불만이 많다"며 "제도를 개선해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