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3의 황금기’를 맞고 있는 해외건설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건설 전담 금융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해외신도시 건설사업을 지원할 ‘범정부적인 총괄기구’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최근 활황을 보이고 있는 해외건설공사 수주가 대형건설사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플랜트, 발전소 등 특정 형태의 공사에 편중되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 중견·중소 건설업체들의 해외공사 수주를 지원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주액 716억 달러 가운데 80%인 572억 달러가 상위 14개 업체에 집중됐고, 이 가운데 중견기업은 2곳에 불과했다. 이 같은 대형업체 쏠림 현상은 해외건설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에 구조적인 한계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지원 부문은 금융이다. 중견·중소업체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시장개척 노력이 필요한데 높은 초기투자비용이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는 기존 금융권의 과도한 보증수수료 및 보증서 발급 요구도 발목을 잡고 있다. 따라서 국토부는 해외건설 지원 전담금융기구를 통해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해외건설전담 금융기구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를 위한 용역사업자 선정 입찰을 최근 공고했다. 이달 27일 사업자가 선정되며, 사업자는 6개월 동안 △해외건설 수행에 필요한 금융지원 방법 △현행 해외건설 금융지원의 문제점과 해법 △전담기구 설립 방안 △바람직한 금융기구 모델 등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14년까지 해외건설 수주액 1000억 달러, 해외건설 5대 강국 진입’이라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용역 결과가 정부 정책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는 별도로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해외신도시 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서울대와 함께 △범정부적인 총괄기구 설립 △관련 제도 개선 방안 △금융지원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정책위원회 이동환 협력관은 “해외신도시 사업은 단순히 건설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이 보유한 모든 역량을 수출하는 미래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며 “총괄기구 설립은 올해 6월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업이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후속 작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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