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Economy]美-中 환율 전쟁 본격 불붙나

美 상원 ‘환율개혁법안’ 주내 통과
사실상 反중국 통상법… 마찰 예고

미국 상원이 빠르면 이번 주에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어서 미국과 중국 간에 위안화 환율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3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통상 당국이 무역 상대국의 화폐 가치가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부당한 보조금으로 간주해 상계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미국 기업과 노동조합이 상무부를 상대로 외국 정부의 환율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신문은 사실상 ‘반(反)중국 통상법안’인 이 법이 통과되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과 아슬아슬하게 마찰을 빚지 않고 균형을 잡아온 양국 관계도 흔들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미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을 통과하지 못해 시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미국이 사상 초유의 국가등급 하락 등 경제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위안화 환율이 다시 수면 위로 불거진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주도로 제출된 이 법안은 공화당 의원들도 지지자가 많아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오바마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 성명과 관영 신화통신 등을 통해 반격에 나섰다. 신화통신은 2일 “미국은 선거철이 다가올 때마다 위안화 환율이 저평가돼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해소되지 않고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주장한다”고 공박했다. 통신은 “미 상원이 위안화 환율 조작 대응법안을 처리하려는 것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관심을 끌려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훙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은 위안화 환율 절상 요구를 정치적인 이슈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구자룡 기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