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미FTA 美 의회절차 21일 이전 완료될 것”

외교통상부는 6일 "미 의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 처리가 오는 21일 이전에 완료될 것"이라며 우리 국회의 조속한 비준동의안 통과를 촉구했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미FTA 이행법안의 미 하원 본회의 통과가 내주 초로 예상된다"면서 "FTA이행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상원 처리절차도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21일 이전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그러나 우리 국회는 아직 상임위 통과조차 이뤄지지 못해 미국에 비해 한 달이상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며 "한미 FTA가 4년 이상 토의와 논의가 이뤄진 국가프로젝트인만큼 조속히 국회절차가 진행돼 내년 1월 1일 발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은 소모적 논쟁이나 정치쟁점화는 지양하고 조기비준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라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최 대표는 야당이 주장하는 재재협상 요구에 대해서는 "야당의 10개 재재협상 요구내용 가운데 9개는 지난 정부에서 합의한 내용"이라며 "현재 양국 비준절차가 최종 단계에 진입한 상황에서 재협상 요구는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수용불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미국은 (단일국가로서) 세계 최대 시장인데 우리의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FTA를 통해 경쟁국보다 특혜적인 관세로 시장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수출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특혜이고, 다른 경쟁국이 진입하기 전에 시장을 선점하는 것은 엄청난 이익"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