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특허료 퀄컴에 냈으니 삼성엔 안줘도 된다”

美법원에 ‘퀄컴 칩셋 자료’ 요청
삼성의 특허공격 무력화 시도

애플이 미국에서 삼성전자의 3세대(3G) 특허 공격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애플은 지난주 미국 샌디에이고에 있는 캘리포니아 남부지방법원에 “퀄컴의 자료를 제공받고 싶다”는 신청서를 냈다. 애플은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방식의 모든 아이폰4와 아이폰4S에는 이미 삼성에 로열티를 지불한 퀄컴의 칩셋이 들어가 있으므로 애플이 직접 삼성에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애플의 주장은 이른바 ‘특허 소진’에 대한 얘기다. 이미 특정 특허에 대해 부품회사가 사용료를 냈고, 이 가격이 반영된 칩셋을 샀는데 또다시 특허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일종의 ‘이중 과세’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연덕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애플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복잡한 계약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는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에서 판결났던 기능을 신제품에서 제외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말 출시한 ‘갤럭시S2 LTE’ 제품에서 사진을 넘기는 방식인 ‘포토 플리킹’ 기술을 빼고 다른 기능으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제품을 유럽에 계속 수출할 수 있게 됐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