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수수료와 포인트 축소를 둘러싼 논란

동아일보 DB

중소상인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요구 불똥이 일반 카드 고객의 각종 혜택 축소 문제로 튀는 양상이다.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면 포인트나 할인 등으로 고객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가맹점 수수료 문제를 '강 건너 불'처럼 바라보던 일반 고객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혜택이 줄어들까봐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카드사들이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손실을 고스란히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신용카드사의 수익구조를 분석해 보면 이 비판이 일리가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신용판매, 순익비중 높지 않아

전업계 카드사 중 유일한 상장사인 삼성카드의 2011년 반기보고서는 카드사들의 실적구조를 대변한다. 삼성카드는 올해 상반기 영업수익(매출)에서 유가증권 처분이익 등을 제외한 영업수익 1조4205억 원 중 가맹점수수료 수익은 5091억으로 전체의 35.8%에 그쳤다. 이어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수익이 26.9%, 신용판매(할부판매)이자가 21.5%를 차지했다. 가맹점수수료를 포함한 신용판매부문 수익은 현금서비스 등 다른 수익원에 비해 고정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 때문에 삼성카드가 상반기 거둔 당기순이익 2129억 원에서 신용판매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출 비중보다 더 낮아진다.

삼성카드는 상반기 동안 고객에게 부여하는 할인 및 포인트 등 마케팅비용으로 1832억 원, 전산 프로세스 비용 1220억 원, 지급결제대행사(VAN)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로 471억 원을 각각 썼다. 카드업계는 내년부터 중소가맹점 수수료를 1.8%이하로 낮추고 중소가맹점의 적용범위를 넓히기로 함에 따라 각 사별로 약 500억 원씩 추가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이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할인 및 포인트 비용 축소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다른 고정비용은 시스템 재편이 필요하거나 VAN사와 마찰 등으로 당장 줄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논리대로 하면 마케팅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객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한 것처럼 보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사의 마케팅비용 중 포인트 적립이나 항공 마일리지, 캐시백 등으로 고객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전체의 78%에 이른다. 전체 20개 은행 및 전업계 카드들은 지난해 마케팅비용으로 총 3조6805억 원을 지출했다. 이중 78%인 약 2조8700억 원이 고객 혜택이라고 볼 때 고객 1인당(경제활동인구 기준) 연간 약 11만2100원의 혜택을 본 셈이다.

●수수료 손실 고객에만 부담 안돼

하지만 카드사들이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손실 피해를 전부 일반 고객들에게 떠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카드사들은 그동안 할인 및 포인트 등을 이용한 과당경쟁으로 고객을 끌어 모으며 '덩치 키우기'를 해왔다. 이제 와서 수수료율 인하로 손실을 보게 되자 자신들의 덩치는 그대로 놔둔 채 고객 혜택만 줄이겠다는 발상은 옳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도 국내 신용카드 시장의 과도한 고객 혜택을 통한 경쟁을 문제 삼고 있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도한 포인트나 할인은 결국 거래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며 "결국 그 피해는 가맹점이나 신용카드를 쓰지 못하거나 이용한도가 안 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현금서비스 등 다른 곳에서 얻은 이익으로 손실을 보전하라'고 카드사들을 몰아세우지만 이 역시 본업인 신용판매 부분의 손실을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이익으로 채우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여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 대안으로 마케팅비용 중 약 20%에 해당하는 광고비나 모집인 비용을 줄이거나 지급 결제시스템을 재편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VAN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결제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절감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한다. 카드사 스스로 거래비용이 많아 드는 신용카드 발급을 자제하고 체크카드를 많이 보급하도록 노력해야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수수료 손실을 또 다른 이해당사자인 고객들에게 넘기는 것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며 "먼저 정보기술(IT) 개발 등을 통해 비용을 줄이거나 방만한 경영부터 고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중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