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신재생에너지 생산해야”

정부, 의무할당제 추진

정부가 태양광 및 풍력 등을 이용해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국내 대기업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이미 RPS 시행이 확정된 발전사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전기요금 인상분에 반영하기로 했다. RPS란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전력 생산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와 지식경제부, 환경부는 31일 이런 내용의 ‘녹색성장정책 2차 이행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경부는 장기적으로 포스코, 삼성전자 등 전력을 많이 쓰는 국내 주요 대기업이 RPS를 도입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다만 시행 시기 및 대상 기업과 생산량은 결정되지 않았다. 지경부 측은 “총전력의 약 10%를 사용하는 전력소비 10대 기업들은 싼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받지만 자체적인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거의 전무하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설비시설을 50만 kW 이상 확보한 정부 산하 및 민영 발전소 13곳은 내년까지 총발전량의 2%를, 2022년에는 1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지경부는 이 발전사들이 RPS를 시행하는 데 드는 시설 설치 및 유지비용이 내년도에 289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요금 인상분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